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 화자 | 전두환 (제11·12대 대통령) |
|---|---|
| 원제 | 5공비리특위 · 광주특위 연석회의 증언 |
| 날짜 | 1989.12.31 (일)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10줄 |
전문
○ 전두환
- 다음으로는 당시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위권의 행사문제는 초기에는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지 상황을 더욱...
- 계속하겠습니다.
- 5월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 작전지침이 지휘계통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 계속하겠습니다.
-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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