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는 확신범

화자	노회찬 (국회의원 (제17 · 19 · 20대))
원제	2016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질의
날짜	2016.10.21 (금)
기준	공식 기록
분량	137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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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정의가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지금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
변명들을 하고 계시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기간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8일 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통령을 팔아서 만들어진 일이니까 대통령께서 둘 중의 어느
쪽인지를 밝히면 반 이상이 해결될 거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0일 날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저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9분여의 모두발언 내용을
듣고서 그간에 가졌던 의문의 반은 해결되는 듯싶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누구의 개인적 아이디어였든 간에 대통령께서 이 두 재단을
만드는 일에 크게 공감을 하고 확신도 가지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일이 착수돼야 된다고 결단을 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수백억이 모일 수 있었고
재벌 관계자들이 도장 들고 다 모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행정시스템들이 뒷받침해 가지고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되게 됐던 그간에 가졌던 이 모든 의문이 다 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두 재단에 관련된 일의 머리는 뭐냐?
머리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사업을 파악하고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고,
여전히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전경련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몸통입니다, 몸통.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아까 재단 관계자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재단 관계자들은 전부 다 불려 온 사람들이에요.
왜 불려 왔는지도 모르고 불려 온 사람들이고,
와서는 껍데기처럼 겉도는 사람들이고, 나가라니까 나가고,
거의 다 교체되고 마지막에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문제가
되니까 다 사표 내는 식으로 돼 버린 사람도 있고.
문제는 머리와 꼬리는 있는데,
머리는 대통령이고 꼬리는 전경련인데 몸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몸통이.

나머지 97줄 펼치기

이 몸통은 청와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경련도 몸통이 아니에요.
전경련도 이 사업을 전혀,
돈은 냈지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급기야
나타나 가지고 마치 내가 운전해서 사고 냈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하듯이,
이승철 부회장이 이걸 갖다가 다시 2개를 통폐합하겠다고 할
때 보도자료 낸 내용을 보면 전경련이 맡았다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경련도 아니에요.
청와대비서실도 아니에요.
문체부도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게 바로 최순실과 차은택 등의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 측근들이 바로 몸통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보면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지 않고 갑자기 엊그제 그 모두발언을 위해서
급조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받았는가?
비서실장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사건이 최근에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평상시에 이 두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수석비서관들 중에 보고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보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을 들어 보면 평소에 지속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비서실에서 보고 안 하고 문체부,
관계 부처에서 보고 안 하고 전경련이 보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 특수관계 개인들로부터 보고까지 다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몸통, 몸통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제가 몇 초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자발적 모금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데 큰 착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력이란 말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위력에 의한 자발적 모금은 바로 강제모금이지 자발적 모금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금 강제모금을 하고도
강제모금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마치 죄의식 없는 확신범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행과 미담으로
포장되었지만 그런 위력을 가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그야말로 민간도 아니고 그리고 관도 아닌 사람들이 이 국가적 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갖다가 농단해 온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몸통을 빨리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는 문제를 삼겠다,
이것 외에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식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까지 다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른바 두 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된 여러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과연 그것이 강제모금이었느냐,
자발적 모금이었느냐라는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총 회장의 발목을 비틀어서 기업들로부터 400~500억씩 걷어간
데 대한 문제 제기처럼 강제모금적 성격이 있었다는 진술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모금이었다면 저의 판단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아닙니다.
현행범이 아닐 때 형사상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대통령의 행위가
법을 넘어섰는지 안 섰는지는 따져져야 되고 바로 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따져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강제모금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걸 선행이자 미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그런데 일부 기업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강제모금에 해당된다면,
강제모금을 미담이나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죄의식 없이,
나는 이게 죄라는 것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확신범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뜻을 제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 제기도 못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총 회장이 '발목을 비틀어서 400억,
500억을 갖다가 대기업에게 받아갔다' 라고 통탄해 마지않는 실정입니다.
그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증언들도 있어요.
결국엔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일 강제모금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정도가 현저하면
탄핵소추도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도 못 하고 비판도 못
하고 의혹 제기도 못 하고 탄핵소추도 못 합니까?
저는 탄핵하자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만일에 강제모금이라면......

출처

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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