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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기는 잡혀 있습니다

화자노회찬 (국회의원 (제17 · 19 · 20대))
원제2017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날짜2017.10.31 (화)
기준공식 기록
분량56줄

전문

○ 노회찬

  1. 노회찬입니다.
  2. 제가 원래 야간근로를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3.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4. 장관께 묻겠습니다.
  5. 이번에 9월 20일 날 박근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6. 요청에 따라서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지요?
  7.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는 다른 증거들이
  8. 워낙 많아서 또 그중에 일부는 정호성에 의해서 인정되기도
  9. 하고 해서 이 태블릿 PC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제출을 안
  10. 했는데 거듭 피고인 측에서 그 실물을 보자라고 자꾸 해서,
  11. 그다음에 포렌식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지요?
  12. 예, 그렇습니다.
  13.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0월 24일
  14. JTBC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태블릿 PC가 출현했지만 그 태블릿
  15. PC 안에 실제 증거라고는 몇 개 안 들어 있었습니다.
  16. 드레스덴 연설 등 해 가지고 몇 개 없었는데
  17. 이게 나타남으로써 많은 다른 증거들,
  18. 증언들이 나오게끔 되어 버린 겁니다.
  19. 이게 하나의,
  20. 결과적으로는 미끼 역할을 한 것이고 여기에 생선이 물린 겁니다.
  21. 그런데 지금 이 미끼가 '그 미끼가 상하지 않았느냐?
  22. 미끼가 혹시 가짜 미끼 아니냐?',
  23. 요새는 낚시할 때도 루어라는 가짜 미끼를 쓰기도 합니다마는
  24. 이게 설사 가짜 미끼라 하더라도 이미 고기는 잡혀 있습니다.
  25. 잡은 고기는 부인될 수 없다 이거예요.
  26.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7.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일이 자꾸 거듭되고
  28. 있다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29. 흥진호까지 나왔는데 흥진호를 보니까 10명이 탔습니다.
  30. 3명이 베트남인이고 7명이 한국 선원입니다.
  31. 선장이 제주도 사람입니다.
  32. 그러면 선원의 다수가 제주도 사람인 것은 상식 아닙니까?
  33. 대개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가다 할
  34. 때처럼 대개 선장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35. 팀을 꾸려 가지고 배를 타기 때문에 그것이 대화퇴까지
  36. 나갔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37. 그리고 대화퇴라는 것이 한일 공동 조업구역이 있고
  38. 북한 수역이 있고 일본 전용 수역이 있습니다.
  39. 그래서 북한 배가 일본 전용 수역 갔다가 잡히기도 하고 우리 배가
  40. 고기 따라가다가 보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41.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곳에서 우리 배가 고기 좇다가 나포가
  42.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제주도 사람이 5명이냐......
  43. 이런 생각이 됩니다.
  44.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 등
  45. 아폴로 11호 조종사들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46. 그게 벌써 48년 전 일입니다.
  47. 그런데 지금도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
  48. 왜냐하면 바람 한 점 없는 달나라에서 성조기가 펼쳐져 있다,
  49. 그리고 달에서 찍은 사진인데 왜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느냐
  50.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아직도 달 착륙은 조작된
  51.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52. 닐 암스트롱이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착륙했습니까,
  53. 안 했습니까?
  54. 착륙했지요?
  5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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