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중대한 결심
| 화자 | 박정희 (제5·6·7·8·9대 대통령) |
|---|---|
| 원제 |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 |
| 날짜 | 1972.10.17 (화)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170줄 |
전문
○ 박정희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온 바 있읍니다.
- 그러나 긴장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 바 열강들이
-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 기존세력균형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 나는 이 변화가 우리의 안전보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 왜냐하면,
- 그같은 변화는 곧 아시아의 기존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해 온 안보체제마저도
- 변질시키려는 커다란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현황인 것입니다.
- 국제정세가 이러할진대 작금의 변화는 확실히 역사상 그 어느 때
- 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
-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전화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로운 조국통일의
-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27년간의 기나긴 불신과 단절의 장벽을
- 헤치고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간의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 이 대화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 기본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우리가 오래도록 추구해 온 평화통일과 번영의 터전을
- 더욱 굳게 다져나가려는 민족적 결의의 재천명인 것입니다.
- 지금부터 2년전인 1970년 8월 15일,
- 나는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자들에게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고,
- 그 대신 남과 북이 각기 평화와 번영을 위해
-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일이 지난 오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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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는 많은 사태의 진전이 이루어졌읍니다.
- 금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의 뜻에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여
- 북한의 최고당국자들과 만나 조국의 평화통일 방안을 포함한 남북간의
- 현안문제들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뒤 지난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읍니다.
-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따라 예비회담이 작년
-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개막된 뒤 금년 8월 11일 그
- 대단원을 이루어 본회담을 각기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 제3차본회담이 금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그리고 제4차본회담이
-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계속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 이제 남북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서로
- 차원을 달리한 두 개의 대화의 길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 그러나 이 대화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 법률적 또는 정치적 시비마저 없지 않습니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남북간의 이 대화는 흩어진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1천만
- 동포의 대화이며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고 조국을
-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겠다는 5천만 민족의 대화입니다.
- 우리는 조국의 강토 위에서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총성이 들리지
- 않게 해야 하겠으며 흩어진 1천만의 이산가족은 한시 바삐 재결합되어야
- 하겠으며 분단된 조국은 기어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위하여
-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대과업인 것입니다.
- 이 민족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념과
-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공산주의자들과
-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 나는 한반도의 평화, 이산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
- 이 모든 것이 민족의 소명에 따라 남북의 성실한
-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으로 민족중흥의
- 위대한 기초작업이며 민족 웅비의 대설계라고 믿습니다.
- 그러나 국민 여러분!
-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아직도 무질서와 비능률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 정계는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뿐 아니라,
- 이같은 민족적 대과업마저도 하나의 정략적인
- 시비거리로 삼으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습니다.
- 이처럼 민족적 사명감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당과 그 정략의 희생물이 되어
- 온 대의기구에 대해 과연 그 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성취를
- 기대할 수 있겠으며 남북대화를 진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 우리는 지금 국제정세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면서 또한 남북대화를 더욱
-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읍니다.
-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줄기찬 예지와 불퇴전의 용기,
- 그리고 철통같은 단결이며,
- 이를 활력소로 삼아 어렵고도 귀중한 남북대화를 더욱 굳게
- 뒷받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체제의 시급한 정비라고 믿습니다.
-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 그리고 현체제는 동서양극체제하의 냉전시대에 만들어졌고,
-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 국민 여러분!
- 이제 일대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현실을
-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같은 개혁이
-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더욱 심해질뿐더러,
-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남북대화의
-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 가장 알맞은 체제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 나는 오늘 이같은 결심을 국민 여러분에게 솔직히 알리면서,
- 나의 충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번 비상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 대화를 통해 전쟁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 나아가서는 5천만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합니다.
- 이에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일부조항의
-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 (2) 일부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 늦어도 금년 연말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나는 지금 이상과 같은 비상조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 그리고 능률적인 것으로 육성,
-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 우리는 자유민주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 없을 때에는 이 민주체제처럼 취약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 나는 지금 우리 민주체제에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대화를 굳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통일과
-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비상조치를 지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 나는 앞에서 밝힌 제반개혁이 공약한 시일내에
- 모두 순조로이 완결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 그러나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 이번 비상조치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제도의 개혁에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업과 활동에는 아무런
- 지장이나 변동도 없을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새로이
- 하고 맡은 바 직책에 가일층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국민의 명랑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질서 확립에 각별한
-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경제활동의 자유 또한 확고히 보장할 것입니다.
- 새마을 운동을 국가시책의 최우선과업으로 정하며,
- 이 운동을 통해 모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사회기풍을
- 함양하며 과감한 복지균점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의 모든 대외공약은 계속 준수이행될 것이며 특히
- 외국인의 투자는 더욱 권장되고 보장될 것입니다.
- 그리고 이번 비상조치에 따라 개혁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의
- 평화와 민족의 지상과제인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는 계속
-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나는 이번 비상조치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오늘의
- 성급한 시비나 비방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유구한 장래를
- 염두에 두고 내일의 냉엄한 비판을 바라는 바입니다.
- 나 개인은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의 제단
-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지 오래입니다.
- 나는 지금 이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오직 민주제도의 건전한
- 발전과 조국통일의 영광된 그날만을 기원하고 있으며 나의 이
- 기원이 곧 우리 국민 모두의 기원일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 기원이 성취되는
-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을 계속합시다.
- 그리하여 통일조국의 영광 속에서 민주와
- 번영의 꽃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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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연설 | 중단 없는 전진 | 197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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