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 화자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
|---|---|
| 원제 | 금융실명제실시 관련 담화문 |
| 날짜 | 1993.08.12 (목)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101줄 |
전문
○ 김영삼
- 저는 이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 76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반포합니다.
- 아울러, 헌법 제 47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 금융실명 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제도개혁입니다.
- 금융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 국민 여러분.
- 제 이름 석자로 예금하는 이 제도가 실시되기까지
-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 역대 정권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법을 제정하고서도 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 여소야대 시절에도 금융실명제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 시간이 갈수록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 대통령 취임 이후 새정부에서는 기필코
- 조속히 실시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 이런 과정에서 저는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은
- 그 내용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그
-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도 큽니다.
나머지 61줄 펼치기
- 과거 금융실명제의 실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 경제의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 고심한 끝에,
- 저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개정
- 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오늘의 긴급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에
-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바로 오늘,
- 이렇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 충정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국민 여러분.
-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온
-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도 변화가 없습니다.
-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한
- 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됩니다.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는 국세청의
- 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 그러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 감안하여 저의 재임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요건을 최대한 강화할 것입니다.
-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 경제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 자금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그 목적은 비리의 수사가 아닌 조세징수에 한정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명령의 실시에는 금융거래의
- 동요 등 다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경제 5 개년 계획'의 실천과 경제의 활력을 위하여,
-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와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막기
- 위한 대응체제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는 특별 긴급지원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 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각종 분야별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은 깨끗한
-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개혁입니다.
- 지하경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 검은 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 금융실명제가 정착된다면, 정치인, 기업인,
-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부에 대하여 떳떳하고 정당해질 것입니다.
- 이제 깨끗한 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국민 모두가 땀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
- 보상받는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으로 가는 데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길입니다.
- 제도개혁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인내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 지금부터 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금융실명제라는 우리
- 시대의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사적인 제도개혁으로
-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됩시다.
- 그럴 때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인 저는 헌법 제 47 조 3 항에
- 의거하여 국회 임시회의의 집회를 1993 년 8 월 16
- 일부터 20 일까지 5 일간 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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