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 화자 |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
|---|---|
| 원제 |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 담화 |
| 날짜 | 2003.02.14 (금) |
| 기준 | 녹취 · 보도 |
| 분량 | 72줄 |
전문
○ 김대중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 퇴임을 앞두고 제가 가장 갈망한 것은 원만하게
- 임기를 마치고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기대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 그러나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 저 개인으로서도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일 뿐입니다.
- 저는 최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비의 대상이 되자 남북관계와
- 국가이익을 위해서 법적 추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 감사원과 검찰도 같은 취지에서 법적
- 책임 추궁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 국민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저는 부득이 그간의 경위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고,
-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 당국과
-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 측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 현대는 대북 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은 것입니다.
-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하고 모든 책임은
-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 거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햇볕정책은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만,
- 여러가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긴장완화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과거
- 50년간의 총계보다 2.5배나 유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우리의 기업과 국민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 한편 북한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 대한 적대와 증오로부터 이제 이해와 동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 부산아시안게임 때 우리는 이를 실감했습니다.
- 최근에 우리는 58년만에 휴전선을 넘어서 육로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32줄 펼치기
- 개성공단,
- 남북철도 연결 등 북한경제를 우리 경제의 영향
- 속에서 변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 북한 정권은 법적으로 말하면 반국가단체입니다.
-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 북한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그리고 북의 폐쇄성 때문에,
-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은 동서독의 협력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번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면서 통일에의 희망을 일구어
-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그리고 모처럼 얻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국익발전의 기회를 훼손하지
- 않도록 관대한 아량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야 정치인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 북핵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입니다.
-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이라크 전쟁도 임박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는 오늘 가능한 소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린 만큼,
- 국익을 위해서 각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결정에 남북관계의 미래와 민족과 국가의 큰 이해가 달려있습니다.
- 거듭 국민 여러분께 심려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 국민 여러분의 애국적인 판단과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민족의 역사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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