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명에 대한 복권조치
| 화자 |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
|---|---|
| 원제 | 긴급조치위반자 복권조치에 즈음한 담화 |
| 날짜 | 1980.02.29 (금)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29줄 |
전문
○ 최규하
- 나는 오늘 국민적 화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 국민들 다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대열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긴급조치위반자 등 687명에 대한 복권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나는 '10.26사태'이후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면서,
-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 해제와 구속자의 석방 및 사면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었고,
- 지난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긴급조치위반자 등의
- 복권문제에 대하여도 이미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구,
-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그간 복권조치를 위한 정부 관계당국의 법률적인
- 측면을 포함한 제반 검토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 나는 헌법 제56조 및 사면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 행사하여 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 집행이 면제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금 정부는 국내외의 난국에 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더욱
- 공고히 하고 사회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할
- 중차대한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질서정연한
- 가운데 착실한 정치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는 국민 모두가 당면한 시국의 중대성을 되새기고,
-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합심협력해 나가야 함은 물론,
- 이번 정부의 조치로 공민권이 회복되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 공동운명체의 일원임을 비추어 사회안정과 질서의 유지,
-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 나는 이번 복권조치에 즈음하여,
- 우리 모두 자제와 호양으로 대동단결하고 당면한 시련을 극복하면서,
- 밝고 알찬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 이전 연설 | 안정과 변화를 조화시키면서 | 1980.01.18 |
|---|---|---|
| 다음 연설 | 지역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 198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