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 최규하

1. 국민 여러분!
2. 작금의 국제정세는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3.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사태를 위시하여,
4. 동북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 등 평화와
5.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6.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사회혼란을 이용한 북한공산집단의
7. 대남적화시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8. 한 무장간첩의 계속적인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사태 등을 고무, 찬양,
10.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11. 이같은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12.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13.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14. 사회혼란의 여파는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면서 노사분규와
15.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문자그대로
16. 우리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 국민 여러분!
18. 나는 이미 지난 4월 14일 '내외정세에 관한 담화'를 통하여 우리
19. 모두가 자제와 화합으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자고 호소한 바 있으며,
20. 4월 30일에 개최된 계엄지휘관회의는 학원 및 일부노사의
21. 난동사태가 법치주의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22.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계엄하에서 학원소요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24. 시간이 갈수록 현실 정치문제에 깊이 간여하면서 교외소요로 과열폭력화되어
25. 감으로써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방 및 치안력의 투입을 강요하는
26. 사태로 발전되어 막대한 국력의 소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7. 이러한 상황하에서 질서회복에 앞장서야 할 지도급 정치인들이
28. 정부의 안정유지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불안을 선동,
29. 자극함으로써 소요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0.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그간 온 국민이 땀흘려
31. 쌓아 올린 발전의 성과가 허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32. 국기마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33. 이에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고 3천7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34. 안정 속에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35. 부응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것입니다.
36.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법규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37.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38. 지역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39. 국가의 기강과 사회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0.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을 것이며,
41.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새로이 하고
42.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3.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의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44. 권장하고 이를 보장할 것입니다.
45. 또한 1979년 12월 21일자 본인의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하여
46. 기회있을 때마다 누차 천명한 바 있는 정치발전에는 아무런
47. 변함이 없으며 이를 계속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8. 공공의 안녕질서와 사회안정없이는 정치발전도 기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49. 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50.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51.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처하여 나갈 것입니다.
52. 나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이해와 협조로
53. 소이를 버리고 대동단결하여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54.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다같이 매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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