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변화를 조화시키면서

화자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원제	연두 기자회견 (모두발언)
날짜	1980.01.18 (금)
기준	공식 기록
분량	20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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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최규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자단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 전에 잠깐 작년 1년을 회고하고 우리 나라의
내외정세와 금년도 정부시책의 대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놀라움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돌연한 서거 후 우리 국민은 충격과 비탄,
그리고 긴장의 연속 속에 지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돌발적인 사태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냉철하게 대처하여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견지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공무원들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등 우리의 국민적 성숙을 훌륭히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우방인 미국 정부도 대한방위공약에 따라서 신속하게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합헌적인 절차에 의거,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현재의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이 시국의 중대성을 이해하시고 정부의 제반 시책을 지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제1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금이 비상시국이며,
현정부를 '위기관리정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정부의 막중한 책임에 비추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말에 대체로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실상에 대하여 솔직히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1)격동하는 세계정세 2)일순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한반도의 주변정세 3)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난국의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1970년대에 지향되어 오던
강대국간의 평화공존 분위기가 크게 후퇴하고,
또 동서긴장 완화면에서도 큰 시련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국제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63줄 펼치기

올해의 국제정세는 비단 정치면,
경제면뿐만 아니라 안전보장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건으로서는,
먼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사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동부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인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이 진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강대국과 그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아시아 지역과 함께 계속 주목하여야 할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동지역일 것입니다.
석유를 주로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동사태와
'아프가니스탄'사태를 대안의 화재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나아가서 국가의 안전과도 연관되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남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군사동맹조약을 맺은 월맹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남 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중공,월맹간의 전쟁 이래 양국은 계속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 소련이 월맹을 군사적으로 후원하고 있어 동남
아시아의 정세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공간의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데 이어 작년 초에는 미국과
중공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양국간의 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 등으로 긴장이 고조됨으로 해서,
중공, 미국, 그리고 일본간에 접근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소련은 극동에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어 동부
아시아의 안전 보장에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이 이러한 정세에 편승하고,
또 중동사태에 대한 자유국가들의 관심집중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공백을 악용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근년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킨 사실이
한,미 양국의 정보판단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또 그들은 금년이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해임을
의식하여 미국에 대한 위장평화선전을 강화하여 한,미
양국간의 이간을 책동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속셈은 우리의 안정보장태세를 약화시키고,
소위 그들의 적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들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모스크바 올림픽에
이른바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해서 보내자느니,
또는 우리 나라의 정계 등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서로 만나자느니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한국의 현 국내정치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케 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외교 및 군사정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제경제정세입니다.
세계경제는 금년에도 산유국을 제외한 각국의 경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의 석유파동은 석유 가격의 대폭 인상뿐만 아니라,
공급사정의 악화를 수반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세계 각국은 인플레와 저성장,
교역의 부진과 국제수지의 악화,
그리고 실업증대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 각국은 긴축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될
전망으로 세계무역 신장은 계속 둔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주도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석유가격 상승에 따르는 국제수지의 악화,
수출신장의 둔화,
그리고 성장률의 저하라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상 국제정세의 개황과 우리 나라가 놓인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금년도는 국제정치, 경제,
그리고 안전보장면에서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정세와 지금의 우리 국내상황을 직시할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국가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26사태 이후 우리 나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개혁과 향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이 정치적 성장의 기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난 근 10년간에 우리가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
사회적 발전의 성과와 국력의 증대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땀흘려 일한 결과
우리와 유사한 다른 개발도상국 같으면 20년이나 걸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성장을 불과 10년 안에 이룩하였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71년의 우리 나라의 수출은 불과
13억5천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79년 즉,
작년 말의 수출은 150억6천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1인당 GNP는 71년에 277달러였던 것이
79년 말에는 1천 620달러에 달하였습니다.
미곡생산에 있어서도 71년에는 2천 776만석이었던
것이 근년에 와서는 4천만석 내외로 증산되었습니다.
농촌전화에 있어서도 71년에 30%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79년말에는 98%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도와 산간 오지에 있는 외딴 집을 제외한 모든
농어촌에 전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만 하더라도 100가구당 71년에는 겨우 10대에
불과하던 것이 79년에는 85대 가까운 숫자로 증가되었습니다.
문화면에 있어서 국민 학교,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 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71년도에 65만명 정도이던
것이 79년에는 156만 7천명으로 증가되고,
대학생 수도 71년에 17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79년에는 34만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발전과 국력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1970년대를 마무리짓고 1980년대를 맞이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추이에 부응하여 각 분야의 보다 균형적인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튼튼히 하여 나라를 지키고,
또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공동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이를
위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으로,
정치면에서의 성장도 이룩해야 하는 데
우리들의 어려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경제,
사회적 성장에 상응하는 정치적 성장을
이룩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취임 후 채 한 달도 못되어
경제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율과 금리의 조정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해결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정부는 국민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올바른 역사 진전에 대하여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만일 국론분열과 우리 사회의 내부혼란으로 인하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와 3천7백만 국민의
생존은 큰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정치적 발전도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이 기회에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인식에 입각해서 나는 금년의 정부시책의 중점을,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보위의 공고화에 두겠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셋째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며,
네째로, 착실하고 질서정연한 정치발전 등에 두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거창한 일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신뢰해 주시고,
또 정부시책을 이해해서 협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안정기반의 유지는 경제적 난국의 타개와 정치발전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내부에서 정치과열상태가
조성되어 나가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점 국민 여러분의 자제있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안정과 변화를 조화시키면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을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공동운명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자각으로,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판단이나 발언,
그리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지양하고 상호자제하여
국가적인 견지에서 대동단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연한 법치국가의 문화국민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정을 굳게
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국민적인 합의의 기반
위에서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큰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국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불안요인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활력에 찬 신흥공업국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운이 융성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애국심이 강한 국민이고, 또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온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뭉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더욱 열심히 땀흘려
일한다면 이 난국도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국가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난국에 정면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결의로 자신과 보람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향하여 다 함께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당리당략을 초월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자부하고,
또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그럼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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