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화자 |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
|---|---|
| 원제 | 제10대 대통령 취임사 |
| 날짜 | 1979.12.21 (금)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245줄 |
전문
○ 최규하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즈음하여,
-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주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 방금 본인은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선서를 하면서,
- 숙연한 마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통감하였습니다.
- 돌이켜보면 지난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돌연한 서거 후,
-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경악과 충격과 애도 속에서도 국장을 엄수하고,
- 그 뒤의 사태들에 냉철하게 대처하여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 우리 군은 철통같은 전후방 방위태세를 유지하였으며,
- 미국정부는 신속한 외교적,
- 군사적 조치를 취하여 대한방위공약의 확고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간 땀흘려 쌓아올린
- 국방의 토대와 국민적 성열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 바탕으로 사실상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 지난 12월 6일 합헌적 절차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작금의 국내정세의 추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를 위요한 주변정세와
- 국제환경의 험난한 현실에는 완화나 호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 오히려 갖가지의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10.26사태'후 계속되고 있는 대외의 문제들과 상승작용을
- 하게 됨으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국의 심각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세계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제정치
- 전반에 걸쳐 격동과 혼미가 야기되고 있으며,
- 군사적 충동의 위험성마저 엿보이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각국마다
- 자국의 권익옹호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제정치면의 불안을
- 반영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근자의 중동사태에 연유한 석유파동은 잇단 원유가격의 앙등뿐만 아니라,
- 공금사정의 악화를 수반함으로써 세계경제
-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 특히 한국과 같은 비산유 개발도상국들에게 극심한 타격을 가하고있습니다.
-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여전히 복잡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 이에 편승하여 군사력증강을 계속해 온 북한공산집단은,
- 특히 '10.26사태'후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 사회혼란을 야기하고자 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으며,
-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한 군사적 모험마저
-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나라는 비상시국에
나머지 205줄 펼치기
- 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같은 우리의 내외현실을 직시할 때,
- 국기를 튼튼히 다지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해야
- 할 정치부의 소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본인이 이끄는 현정부는 국난타개를 위한
- '위기관리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같은 배경과 인식에 입각하여 본인은 앞으로
- 국정의 근본자를 국가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고,
- 사회안정과 공동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착실한 정치적
- 발전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두고자 합니다.
- 먼저 국가의 안정보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 국군전력증강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국국장병의 사기를
- 진작하여 자주국방태세를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우리 국군은 그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 정연한 통수지도체계에서 국토방위의 초석이 될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안보, 경제, 문화,
- 사회 등 각분야에 걸치 한,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 증진하고 양국간의 상호방위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며
-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힘쓸 것입니다.
-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동북
-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 양국간의 선린협력방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또한 정부는 여타 우방들과도 기존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 비동맹 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도 증진하여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한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 측의 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인은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한
- 남북사절위원회의 재개와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
- 남북간의 경제 및 기술교류를 위한 관계각료회담의 개최,
- 남북간의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
- 그리고 남북한 및 미국의 삼당국회의 개최 등 우리 측의
- 일련의 대화제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 북한측이 이상의 어느 방식의 대화이든간에
- 조속히 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국민 여러분!
-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아무리
- 강화된다 하더라고 우리 내부에 대립과 분열이 파생되어 무질서와
- 혼란이 조성된다며 국가방위능력을 저상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 북한공산집단의 오판을 낳게 하여 그들의 대남도발을 자초하는
-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국법질서의 유지와 공동의 안녕확보
- 등 사회안정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제난이야말로
- 가장 심각한 시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미 언급한 바 국제경제의 혼미와 침체는 앞으로
- 각국의 경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물가고와 저성장,
- 교역의 부진과 실업증대 등의 현상을 심화할 것이 예측되며,
- 개방체제인 우리 나라의 경제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이같은 국제경제의 여건은 내년도 우리 나라
-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며,
- 예컨대 원자재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한 수출신장세의 둔화, 성장률의 저하,
- 그리고 고용면의 문제 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특히 우리 경제는 거듭되는 석유가격의 앙등으로 추가적 부담이
- 가중되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 최근의 원유가격의 동향으로 보아 내년도 원유확보에 따른
- 추가적인 부담이 30억불에 달할 경우마저 상정되고 있습니다.
- 부언하면 이는 우리 국민의 소득이 그만큼 소멸당함을 뜻하며,
-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외부의 충격을 가능한 한 완화
- 흡수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 안정을 이룩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또한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 사용을 위하여 기술 및 과학의 진흥에 힘쓰면서
-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고
-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정부와 국민 전체,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인이 각기 참고 견디며,
-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혼연일체가 되어 이
-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이처럼 우리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한편,
- 시대적 변천에 대응하여 점진적인 변화와 향상을 추구해
- 나가야 할 정치적 발전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 본인은 지난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헌법개정을
- 포함한 정치적 발전문제에 관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 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채우지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 기간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아법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본인은 이 문제가 신중하고도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 거쳐 순시라도 헌정이 중단됨이 없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 질서정연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이같은 본인의 소신에는 현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 것을 우선 이 기회에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 정치적 발전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 지금의 국가적 현실을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옳게 파악하고,
-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연속성을 지닌 우리의
- 미래를 용의주도하게 설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거듭 말씀드리며 정치적 발전을 기함에
- 있어서는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바로 보고,
-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 국가의 장래를 길게 내다보면서 신중하고
-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8.15해방 이후 우리의 헌정사를 잠깐 회고해 보건데,
-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 가지 형태의 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 1952년 7월에는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 따른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었으며,
- 4.19 후 1960년 6월에는 내각책임제 헌법이 채택된 바 있었습니다.
- 이 때 개정된 헌법은 당시의 정치적,
- 사회적 불안도 있었고 우리의 적응능력도 미흡하여 이 제도의 기능이
-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정국의 불안정과 혼란이 거듭되고,
- 1년도 못가서 결국 헌정의 중단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5.16군사혁명 후,
- 1962년 12월에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이 있었고,
- 1972년 12월에 현행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후의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이같은
- 우리 헌정사의 과오를 깊이 자성하고,
-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 국가적인 견지에서 장래에 후회를 남기지않을,
- 또 지속성 있는 민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같은 전제에서 헌법개정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 첫째는 조국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한의 대치라는
- 냉엄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보위를
-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 둘째로는 정치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셋째는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 소지가 있는 헌법이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 네째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우리
-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으나,
- 이것이 우리의 자유경제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여 사회적 활력을
- 고무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 한편 본인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도 이것이 어떤 정당이나 단체
- 등의 범주 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 또 어떤 이해관계자들간의 표의적인 타협의
- 산물이 되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 현재 국회를 위시하여 각계각층에서 헌법문제에 관한
-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훌륭한 구상과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 국가의 최고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 본인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떄문에,
-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앞으로 전국의
-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적절한
-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 당명한 난국의 수습과 헌법문제의 중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떄,
-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현행헌법의 시행에 있어 시대적
- 변천과 국민적 요망에 부응하는 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 적어도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 임할 방침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 여하간 헌법논의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론의
- 최대공약수를 귀납하는 데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며,
- 국민 모두가 국법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가운데
- 시국난과 정치적 입장에 관한 소이에 집착하지 말고 자제와 호양과
- 신뢰로 화합함으로써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쎄서는 우리 사회의 튼튼한 안정기반이
- 곧 앞으로 닥쳐올 경제난국을 타개하면서,
-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 이해와 인내와 협조로 정부와 국민이 다같이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 또한 이런 때일수록 사회 각분야에서 국민 각자가 자기직분에 최선을
- 다하는 것이 안정과 발전의 요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 지금 우리는 1970년대를 마무리하고 1980년대를
- 맞이하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나날 3차에 걸친 경제개발5주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이미
-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생공업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 이로 인하여 가치체계의 불안정이 초래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마찰과 갈등,
-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과 우리가 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하의
- 발전과제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은 민주주의란 단순히 외형적인 제도의 모방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렵고,
- 먼저 국가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사고와
- 행동양식을 합리화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하면 자유에 대한 책임,
- 권리에 대한 의무 등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는 문명국가의 불가결의 요건인 법치국가의
- 국민이라는 자각과 긍지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능력을
- 기르면서,자선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 또 우리의 기약하는 바 국가발전을
-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본인은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 위한 국민적인 참여의 영역을 확대하고,
-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시국타개와
- 국정운영에 동원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또한 본인이 거듭 말한대로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폭넓게 갖고자 하며,
- 또 국정의 기본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계원로, 중진,
-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겸비된 분들로
-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무수한 국난과 역경을 겪어 왔으나,
- 그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스스로의
- 생존과 문화전통을 수호하여 왔습니다.
- 이제 우리는 또 한번의 국가적 시련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인내와 자제로 대동단결하여 보다
- 차원높은 국가건설에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도도한 대하를 형성하듯 우리 국민 모두가
- 영광된 조국의 새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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