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화자 |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
|---|---|
| 원제 | 제147회 정기국회 특별연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 날짜 | 1989.09.11 (월)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236줄 |
전문
○ 노태우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짓고
-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연원인
-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의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세대를 맞고 있습니다.
-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 연장선상에서 국가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 정치,경제적으로,
-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 있던 우리
-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 소련과 중국,
나머지 196줄 펼치기
-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여러분.
-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는지는 모르나,
-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 라도 우리는 이
-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 의원 여러분.
-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 의원 여러분.
-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
- 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 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
- 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이와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 그 안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 사회 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 남북 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여러분.
-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 남북의 현시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 마련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 만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하루 속이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
- 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 왔던 우리가 분단의
- 벽을 넘어 수천 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여러분.
-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 북한
-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 적화통일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창조해내어야 합니다.
-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 통일의 빛나는 그 날을 여러분과 함께,
-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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