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명만 평등

○ 노회찬

1.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입니다.
2. 어려운 여건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3.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 고등법원장님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8. 우리 국민들은 만인이 평등해야 될 대한민국의
9. 법정에서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니냐,
10. 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단히 불평등한 게 아니냐,
11. 이렇게 생각합니다.
12. '차떼기 사건'을 아시지요?
13. 법률용어 이외의 용어는 모르십니까?
14. 그러면 설렁탕도 모르세요?
15. 세칭 '차떼기'라는 사건을 아시지요?
16.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을 아시지요?
17.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우리 국민들의
18.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지요?
19. 이것은 사실 해외에도 알려져서 나라의
20. 명예도 상당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요?
21.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다고도 생각하시지요?
22. 실제 2002년 대선 당시에 현금 2억
23.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 62개,
24.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 1개,
25. 도합 150억 원이 실려 있는 트럭의 열쇠를 주고받았고,
26.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건넨 사실인데요.
27.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28. 사실 돈을 건네 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29. 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요.
30.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31.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던 차떼기 사건에서,
32. 150억 원을 트럭에 실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달해서 온 국민들을
33. 분노하게 한 이 사건에서 돈을 건네 준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34.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역시,
35. 지금 돈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36. 실질적으로 이 돈을 주도록 강요한 사람이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37. 2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38. 이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39.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40. 거의 강압적으로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감안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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