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 노무현

1.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4.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5.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7.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습니다.
8. 말하자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9.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10.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11.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12.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13. 지금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14.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그 낡은
15.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6.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7. 어떻든 과거에 국가의 안정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에
18.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너무
19.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죠.
20. 다른 일반 형법이 있습니다.
21. 형법이 있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22. 조항 고쳐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
23.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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