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화자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
|---|---|
| 원제 |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
| 날짜 | 2014.05.19 (월)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249줄 |
전문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안행부에서
나머지 209줄 펼치기
-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 인사,조직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국민여러분,
-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 바꿔서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 17년 전,
- 3천억 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 악용하여 2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 이득을 취하는 일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 최혜정 선생님...
-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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