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 화자 |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
|---|---|
| 원제 |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 |
| 날짜 | 1979.11.10 (토)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71줄 |
전문
○ 최규하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본인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정세를
- 개관하고 당면한 국정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동아세아 각국은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박대통령 각하
- 살해사건 이후 한국정세의 추이에 따라서는 동아세아지역
-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은 이같은 사태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한국의
- 안정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사회내부에 혼란과 분열이 조성될 경우 이를 재침의
- 기회로 삼으려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대남적화전략에는 아무런 변화도
- 없을 뿐만 아니라 근자에 와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 내부의 혼란을
- 야기할 목적으로 우리에 대한 중상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불황과 석유를 포함
- 자원문제는 우리 국민경제에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우리는 문자 그대로 비상한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 그런 가운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현재의 이 난국을
-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 본인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 유지하고 안정과 질서 속에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우선 국가보위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및
- 사회의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 국방태세를 공고히 하여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치안을
- 확보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할
-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 협력관계를 심화해
- 나가겠으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하여도
- 상호주의 원칙하에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민생에 불안이 없도록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 위한 제반 경제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혼란이 일어날 경우 이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 재침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매사에
- 상호 자제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 한편 우리 나라는 지난날 온갖 시련을
- 극복하면서 국력배양에 힘써 온 결과,
- 경제, 사회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제,
- 사회적 성장에 상응하여 정치적 발전도
- 도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1줄 펼치기
- 이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바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지금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 어려운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나라는 모든 면에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
- 아니면 혼란과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느냐 하는
-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순시라도 헌정과 국법질서가
-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 안정을 해치지 않고 정치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러한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발전 문제는
- 신중하고도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합헌적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 다루어져야만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시일내에
-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선출되는
-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였으며,
- 이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헌법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길이며,
- 또한 순리라고 믿습니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다 같이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충정으로 헌정중단이라는
- 불행을 방지하고 상호신뢰와 자제화합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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