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화자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
|---|---|
| 원제 | 제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
| 날짜 | 2003.10.13 (월)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390줄 |
전문
○ 노무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 저는 지난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여러 날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해 왔던 일을 하나하나
- 돌이켜 보면서 자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그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 특히 서민 여러분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지
- 못한 점이 가장 가슴아픈 일입니다.
- 서민들은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이고,
-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서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잦은 비와 냉해로 자식 같은 농사를 망치고 절망에
- 빠져 탄식하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서,
-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고통을
- 생각하면 차마 밤잠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위협하고 있고,
-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과
- 싸움만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 제 주변사람의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 차마 국민 여러분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에 국정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 대통령 선거에는 으레 수천억원의 돈이 들고,
- 국회의원 선거에는 수십억원이 든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고,
- 또 이기기 위해선 어떤 돈이든 거두고 무슨 수단이든
- 쓰는 것이라고 정치인도 믿고 유권자도 믿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도덕적 마비증상을 고치지 않고는
-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 더 이상 경제 발전도 없고,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 나오고,
-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 돈을 받은 정치인이, '나만 받았는가',
- '누구누구는 받지 않았는가' 하며 서로의 잘못에 의지하고 또는 정치탄압,
나머지 350줄 펼치기
- 야당탄압이라는 핑계로 적당하게 피하고 넘어가고,
- 그래서 다시 비자금이 또 터지는 이런
-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 한 과감히 국민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철저한 조사,
- 그리고 고해성사, 필요하면 대사면,
- 제도 개혁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깨끗한 정치,
- 투명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모자라는
- 솜씨로 국정운영을 통해서 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개혁보다
- 더 큰 정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 재신임을 하는 동안 얼마간의 국정 불안과 국정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도의 진통은 감수해 나갑시다.
- 저부터 국정의 중심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 이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 언론인 등 모든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당하게 도덕적
- 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원고에 없는 말씀, 한두 말씀 보태겠습니다.
- 저의 재신임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평가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정말 무모하게 쉽게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 처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도술씨 사건에
- 대해서 보도를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허물이
-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할 텐데 국민들을 어떻게 볼까.
-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그 준비했던
- 많은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옳은 소리,
- 바른 소리를 항상 해야 하는데 무슨 낯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옳은 소리,
-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눈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 지난 날 안희정, 노건평, 이기명, 장수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 그 문제들에 관해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 문제라면 큰 부끄러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공세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스스로 양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일로 끊임없는 논란과
- 보도가 이어질텐데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내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으며,
- APEC에 가서 세계적인 정상들과 만나서
- 무슨 떳떳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 수사 결과 사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 저는 이것이 국정의 혼란,
- 아니 혼란을 넘어서 바로 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더욱이 저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 국민들 지지도 매우 낮지 않습니까.
- 여소야대 정치를 정말 모범적으로 한번 성공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 그러나 제 부덕한 탓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어쩌면 이렇게 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제 할 일을
- 하기가 어렵다 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지난 날 대통령들께서 야당의원을 빼오기 하고 정계를
- 개편하고 했던 그 심정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 할 힘도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 언론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 지역 정서도 좋지 않습니다.
- 저는 호남인도 아니고 영남인도 아닙니다.
- 그 경계 위에 서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정치적 토대 위에서
- 대통령이 일을 하자면 그래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해야 어려움을
- 무릅쓰고 극복을 해 나갈텐데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 이대로는 앞으로 4년,
- 국정을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 제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이 있더라도 우리
- 정치를 바꾸는 조그만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나마 제
- 할 몫을 어느 정도는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제 직을 걸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 기회로 한번 살려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 이 점을 잘 받아들여주시고 이 결단에 대한 제 잘못과 허물이 중요한
-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성의 결단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정치가 한
-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 이제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신임의
-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국가 안위에 관한 상황을 좀더
-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과거 한나라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중간평가
- 또는 재신임을 요구한바 있으므로,
- 그리고 저의 재신임 선언 이후에 즉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신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있는 그대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재신임
- 여부를 그냥 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정치권이나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아울러서 정책에 관한
- 국민투표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별개로 묶어서 진행하는
- 한이 있더라도 재신임 그 자체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진실도 수사가 다 끝나고
-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 제가 12월 15일로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불신임을 되었을 경우,
- 다음 대통령 선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월 15일
- 내년 총선과 함께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자면 12월 15일경 재신임 투표를 하고 한두 달
- 동안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그리고 2월 15일경에
-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15일
-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다음 반대로 국민들께서 저를 재신임 해 주셨을 경우 저는
- 다가오는 12월에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여 내각과
-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재신임 과정에서 보여진 민심을 토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개편된 내각과 청와대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12월
- 중순부터는 내년도의 새로운 국정운영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 그래야 국정이 조기에 안정되고 새로운
-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 최선을 다했지만 고충도 적지 않았습니다.
- 경제는 참여정부 출범 시기에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투신사 환매사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 투자와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 여기에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전쟁 위기, 이라크전쟁,
- 사스 공포까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 정부는 신속히,
- 카드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금융권 공동의 카드채
- 만기 연장 등을 유도해서 급한 불을 껐고,
- 그 이후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은 지금 안정을 찾았고 앞으로도 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특소세 감면과 소득세액 공제 확대,
-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불경기로 고통받는
-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각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 금융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경제'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 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 신속히 시장을 복원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가장 무책임한 정부는 위기 앞에서 수수방관하는
- 정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입니다.
- 주택가격의 폭등은 임금 인상을 불러오게 되고,
- 임금 인상은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바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 요소인데 반해서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상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 사교육비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지난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 그렇다고 손놓고 있진 않겠습니다.
-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힘이 드실 것입니다.
-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 우리 경제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성장이
- 지속되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 정부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기술 혁신과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이 그
- 핵심이고 또한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
- 개혁도 이미 시작하여 진행중입니다.
- 시장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분명한 것은
-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훨씬 많고,
- 또 그 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 있고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식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 타협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파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 방법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조를
- 진지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
- 혁신방안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 정부는 노사간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 해서 올해 말까지는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 이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래서 해마다 노사분규를 절반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 인력과 기술, 산업과 자본의 집중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던 이삿짐 보따리가 다시
-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전국 16개 시 도가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춘,
-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그를
- 위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늘려가겠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 안에 입지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 계획은 가능하면 빠르게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조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금 국회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 배양과 민생의 안정,
-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꼭
-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 가능하시면 신속히 심의하시어 차질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WTO 체제와 더불어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 세계 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30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 우리는 아직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그 첫번째 출발입니다.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세계의
- 대세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 통과되도록 마음을 꼭 좀 모아주십시오.
-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을
- 비롯한 지원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갑시다.
-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과
- 아울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정치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첫째, 선거제도를 고쳐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 지역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 불신과 증오만 부추기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 국회가 합리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이성의 정치도 불가능합니다.
-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저는 확신합니다.
- 지역구도가 결코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둘째,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또한 현실화해야 합니다.
-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 합법적인 정치 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 신인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특히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 결단도 함께 내려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여러분께 이런 저런 요구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 저부터 잘못된 권력문화를 바꿔가겠습니다.
- 검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이제 검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 그야말로 소신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 검찰권 독립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그
- 누구에게도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국정원도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야당의원의 뒷조사를 하는 일도 없고,
- 권력의 손발노릇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 기관원이라는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대신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 우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 업무를 새롭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권력기관만 변한 것은 아닙니다.
-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요직을 독식하는 일도 없고, 은행장 인사도,
- 은행 대출도, 신용보증도 이제 청와대 전화가 통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 이제는 대통령 곁에 와서 사진 찍고 위세 부리는 기업인도 없을 것이며,
- 설사 누가 사진 좀 찍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 데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저는 이것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수십년에 걸친 우리 부조리의 문화가
- 구조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쌓아 온 미국과의 관계,
-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
-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명분 있고 가장
- 국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 얼마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2004년도 재정운영과 기금운용
-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재정운영은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의
-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 증가한 117조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 주요 분야별로 보면,
- 우선 서민들의 복지 분야에 올해 대비 9.2%
- 증가한 12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육과 청년실업 대책을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과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동북아 물류 중심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 R&D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 교육투자는 6% 늘어난 26조 4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과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24.8%
- 증가한 237조 3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과 기금간의 연계운용을 통해서
-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가 잘 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 새로운 정치,
-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고,
-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이었습니다.
- 제 자신이 비록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 신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 이제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 그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 여러분에 대한
- 도리이고 제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송두율 교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 점에 관해서 정부가 무슨 기획을 해서 초청하였거나
-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적어도 청와대로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송두율 교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 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 그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 저는 엄격한 법 집행을 마다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이제는 대결과 불신과 증오의 시대가 아니라
- 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이런 시대정신을 생각하면 이제는 엄격한 법적 처벌도
-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 보여주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런 점에 관해서는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견해가 일방적으로
- 여론을 지배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 처벌을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양면에 대한
- 성찰이 함께 진행되면서 처벌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고 보다 폭넓은 화해와
- 포용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 수 있는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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