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 화자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
|---|---|
| 원제 | 2017 예산안 시정연설 |
| 날짜 | 2016.10.24 (월)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361줄 |
전문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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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 하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그 길은 매우
-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
-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하여,
-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
-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 또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유망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의원 여러분,
-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입니다.
- 정부는 R&D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19조 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 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 R&D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 위한 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 3천억원으로 늘려서 젊고 창의적인
-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정부는 자율주행차,
-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 3년간 총 3조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입니다.
-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 2천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 대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 40조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 여러분,
- 지난 여름의 폭염에 이어 대형 지진이 한반도를 엄습했고,
- 때늦은 10월 태풍이 상륙하는 등,
-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 구축하는 등 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으나,
-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강력범죄,
- 테러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
-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 해경, 119 구조대 등의 현장장비와 시스템
-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입니다.
-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하는 한편,
-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해서
-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 6천호로
-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 하지만 고심 끝에,
-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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