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문형배

1.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2.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3.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4.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5.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6.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7.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8.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9.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10.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11.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12.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3.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14.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16.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17.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18.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19.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20.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1.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2.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3.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24.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25.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26.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27.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28.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30.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31.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32.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33.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34.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35.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6.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37.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38.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40.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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