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이정미

1.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2.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3.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4.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5.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6.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7.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8.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9.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10.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11.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12.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13.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14.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15.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6.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17.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18.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19.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20.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21.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22.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23.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24.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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